청소년 비행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나요? 정말 괜찮습니까? 그들의 삶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고 가정하십시오. 이것이 그들의 범죄가 날로 증가하는 이유가 아닙니까? 시정해줄 사람이 없어서 더 악한 짓을 하는 걸까요? 학교폭력부터 무차별 살인까지 10대들은 계획된 구조가 없다고 한다. 그냥 눈과 귀를 닫아도 될까요? 미성년자법 폐지가 CCTV 영상 옆을 지나는 술에 취한 남자 고등학생을 성추행하는 건가요? 스크린샷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0c5QV93qDD8 지난달 31일 경기도 동두천의 CCTV 영상에서 행인 3명이 목격됐다. 같은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을 향해 걸어가던 행인이 갑자기 다른 방향으로 방향을 돌립니다. 그리고 무차별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맞은편 행인은 60대 남성으로, 60대 피해자를 이유 없이 구타한 남성은 알고 보니 10대 고등학생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행히 사각지대가 아닌 CCTV가 비추는 방향으로 공격이 일어났고, 공격은 자정이 조금 지난 시간에 일어났다. 남성 역시 폭행을 당한 10대 고등학생의 변호를 이어갔지만, 피해자 남성은 갑작스러운 공격에 너무 놀라 비틀거리며 제대로 방어하지 못한 채 비틀거리며 넘어지는 등 폭행을 계속했다. 쫓겨난 피해자들은 건물에 부딪쳤을 때 충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같이 있던 또 다른 10대 고등학생은 “뭐하는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말리면 딱 맞게 말리는 모습이나 거친 척 하는 모습에 내가 더 짜증이 날 것 같았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같이 하지 않고 척한 게 한탄스러울 뿐입니다. 술에 취한 여고생은 피해자 남성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며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 박치기를 한 뒤 피해자를 계속 구타했다. 결국 10여분 동안 계속 폭행을 가하던 남자들은 고등학생이 정신을 잃고 도로에 흩어지자 멈춰 섰다. 또 다른 고등학생은 공격자를 제압하기 전에 노숙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신고를 받고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한 가해자 A씨는 “전혀 알지 못했다. 나를 보고 기분이 좋지 않아 때렸다”고 진술했다. 당시 만취상태. 무차별 살인을 당한 남성 피해자는 8개의 치아가 부러지고 3개의 갈비뼈가 부러져 거의 한 달 동안 입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모르는 사람을 무차별적으로 잃고 슬퍼서 폭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저를 화나게 했습니다. 앞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이 팔려 또 다른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 가해자 A씨는 소년질적심사관에게 넘겨졌다. 그는 곧 소년원 재판에 넘겨진다고 한다. 비행청소년 증가 이유는 미성년자보호법 폐지 때문일까? 또한 지금은 미디어가 많이 발전했고 미디어에서 얻는 정보도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정하기에 충분합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법’이 아닌 ‘잘못’이라는 것을 주변에서 인지하고 주변에서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가족들은 “좋지 않다. 범죄다. 중범죄에 노출됐다”며 더 단호하다. 하지만 잘못된 것 같아요. 남동생이 누나를 죽인 사건을 보면 유가족의 관대함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과연 부모로서 아이에게 맞는 선택일까요? 가족이 나서야 합니다. 범죄가 보호되면 중대 피해자가 늘어나는데, 10대들만의 잘못이 아니라 모든 범죄자들이 다 똑같다. 아무 말도 하지마, 맞아? 답답하다. 우리나라 범죄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법률에 따라 행동한다”는 뜻입니다. 왜? 법이 없거나 자신이 저지른 범죄가 합법이라 해도 처벌 자체가 약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정말 불공평하고 화가 났지만 십대 소년들에게 적용되는 법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것을 할 수 있고 저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곳이 폐지되면 10대들은 더욱 난무할 것이다. 제대로 된 처벌을 위해서는 폐지가 방법이 아니라 새로운 법을 개선하고 추가하여 연령층을 낮추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연령대를 낮추어도 미친 짓이지만 이런 범죄를 저질렀을 때 받는 형벌이 엄청나다는 새로운 인식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정말 청소년에게 적용되는 법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소소한 보호법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나이도 한국과 대략 비슷합니다. 다만, 범죄의 성격에 따라 나이를 불문하고 ‘사악’하다고 판단된다면 법적 처벌은 단호하고 강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른 나라 중에서 미국이 이렇습니다. 미국 사례가 아닌 미국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에도 ‘법’이 존재하는 이유가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날카로운 칼날은 가해자에게 겨누고, 피해자에게는 따스한 손길을 내밀고… 아무도 살지 않는 교도소 안에 범죄자들만 빼면 무인도처럼 보이는 그곳으로 데려가시겠습니까? 왜 매번 가해자 얼굴을 가려? 왜 그들은 인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들의 인권을 돌본다면 그들의 행동은 더 가증스럽지 않을까요? 범죄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少年法报死#고등학생 무차별 폭행#경기도 두천시 고등학생 무차별 폭행#고등학생 10명 구타 영상#고등학생 술취한 구타#소년법 폐지하지 않는 이유 Bill#Increase Reasons for 10 카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