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포괄일죄 해당 사례를 알아보자
◈판단사항 [1]회사의 대표이사가 가납금 등을 명목으로 회사의 공금을 반복 인출하거나 사용한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2제4항 중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발급받은 자」의 의미[3] A사로부터 도급받은 B사 대표이사는 실제 공사금액보다 부풀려진 금액으로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그 차액을 A사 대표이사에게 넘겨 실제 완료금액에서 증가한 금액입니다. 갑사에 세금계산서를 2장 발급하는 경우 위 발행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4] 포괄범죄 공소시효의 기점
◈ 참고문헌 [1] 형법 제37조 섹션 355(1) 제356조 특정경제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2]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3]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4]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 ◈ 참고판례 2005.9.28. 선고 2005도3929 판결(공2005하,1731) 대법원 2007.12. 선고 2004도8071 대법원 2009.12. 선고 2006도6994/24.5 [공법원 판결(공법원 2002도29 판결)
◈ 형사 재판 광주 고법 전주 지사 2009년 7월 24일 선고 2009년 85월 판결 ◈ 주문 원심 판결에서 피고인 1의 유죄 부분과 피고인 3주식 회사의 유죄 부분 중 공소장 외 2주식 회사에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조세범 처벌 법에 위반한 죄의 일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광주 고법으로 돌려보내기로 했다. 한다.피고 2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가.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횡령)1심 재판부는 피고인 1이 피고 3주식 회사의 대표 이사로 있는 동안 임시 납금과 불량 자금 명목으로 회사의 공금을 끌어내거나 조성하고 횡령하고 판결과 같은 목적. 이같이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하급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며 불법 점유 취득 의사 및 입증 책임에 관한 법리적 오인, 증거 수집 법 위반, 항소 이유 주장 등 청문회 부족 없다.1심 재판부는 판결처럼 피고인의 횡령은 가금 이름인 부실 자금 명목으로 있는 단일 범죄로 이어지는 범죄로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자행되고 피해의 이해 관계는 동일하거나 각 범죄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했다.(횡령)혐의가 하나의 포괄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이 같은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인(대법원 2007년 1월 12일 선고 2004달러 8071판결 참조)등), 항소할 이유 있는 주장 등 포괄적인 1범에 관한 법률의 오인 등 법률 위반 사항이 없다. B. 조세범 처벌 법 위반 사항 조세범 처벌 법 제11조의 2 제4항에서 “부가 가치세 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된 자를 말한다.#횡령죄 포괄 한 죄. 횡령죄 사례는 횡령죄 판례는 횡령죄 사건#조세범 처벌 법#조세범 처벌 법 사례#광주 고등 법원
